2023 이곡초 학부모 연수자료 2

5
사례로 알아보는 김영란 법

교감 최기황

1.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지?

-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음.

2.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위반입니다.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3.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듬해 또는 그 이후에 담임을 맡게 되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불법찬조금 신고처]

○ 포천교육지원청 : www.goepc.kr → 클린신고센터 → 촌지/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031) 539-0042,0044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불법찬조금제보

○ 이곡초등학교 교무실 031) 544-1204

2023 이곡초 학부모 연수자료 3

5
2023년도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연수

이곡초등학교

1. 근거(공교육정상화법)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 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활동

❍ 선행교육 적용 대상: 입학전형(국제중 입시), 학교교육과정, 학교의 평가 및 교내대회,

방과후학교 활동

규제 유형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앞서서 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 예정 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선행학습 유발 행위 (교육과정 평가)	평가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별 진도와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출제 금지
	입학 예정 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 선행교육 적용 배제 대상

-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초등학교 1~2학년에서 놀이･활동, 음성언어 중심의 영어방과후학교 운영 가능

❍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학교의 책무

-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교육 : 연간 교과지도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정상적 수업 활동만으로 성취기준에 도달

-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 학교 내 기구들을 활용하여 감독

- 선행교육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행 :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계획 등을 학교알리미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

-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 금지

3. 주요 Q&A 내용

Q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학기를 넘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도계획표를 수정하고 정보공시를 해야 합니다.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Q 한 학기 내에서 진도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Q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의 위계를 고려하여 학습 순서를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과목에서 단원 순서를 달리하거나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진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만, 이 때 위계가 있는 단원 간에는 위계가 반영되어 학습 순서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동일 교과목 내에서만 한정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교과 간 통합 편성·운영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Q 2학년의 교육과정을 1학년으로 가져와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학년군 단위로 교육과정이 편성되므로, 학년군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면 선행교육 위반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한 진도계획이 정보 공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Q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 선행교육이 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학교교육과정 및 정보공시된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Q 교육기부로 운영되는 교과(관련) 프로그램도 선행교육의 규제 대상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기부는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등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 이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지필 또는 수행평가에 출제하는 경우에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학교에서는 이번 학기의 학습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일부의 소수 문항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Q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과 간 또는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재구성의 내용을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참고 자료 탑재 사이트 안내(한국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자료마당] - [공교육정상화법 홍보 자료]

※URL: https://www.kice.re.kr/boardCnts/list.do?boardID=5000069&m=0304&s=kice

2023 이곡초 학부모 연수자료 4-1

5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1.		학생 인권 관련 법률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교직원의 임무)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8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14]

2.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목적

• 2010년 9월 17일 제정, 동년 10월 5일 공포

• 조례는 학생이 인권의 가치와 책임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함.

주요내용

•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학교는 가족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의 학생의 개인정보가 공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제16조(의사표현의 자유) 학교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등) 학교는 학생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생이 학칙 제정과 개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교는 학생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보호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진술권 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징계는 학생에 대한 응징이 아닌 회복과 복귀를 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학생 인권 사례 : 교내 행사 참여 강요, 휴식권 박탈, 수업 촬영, 강제적 흡연측정, 청소년 미혼모 지원, 고정형 명찰 강요 금지, 반성문 제출 강요, 학생자치 및 참여, 성적 및 징계 내용 공고, 위기학생 지원, 성희롱, 성추행,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적법절차 권리, 학생 선도 적법한 징계절차 등…

2022 이곡초 학부모 연수자료 4-2

5
교권 보호

	교권의 개념
교권은 교사의 권리(權利) 또는 교사의 권위(權威)를 의미하거나, 둘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 교권을 협의로는 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교육권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여기에 교사의 권위와 생활 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 활동권 등을 포함

	교권 침해의 개념
학생, 학부모, 동료 교원,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등에 의해 교사의 교육할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권리나 권위가 부당하게 간섭 받거나 침해되는 것

	교권의 개념
교권은 교사의 권리(權利) 또는 교사의 권위(權威)를 의미하거나, 둘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 교권을 협의로는 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교육권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여기에 교사의 권위와 생활 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 활동권 등을 포함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초기 대응

	사안처리 흐름

1.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가. 폭행, 상해(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제1호) 나. 협박(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제1호) 다. 명예훼손(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제1호) 라. 모욕(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제1호) 마. 손괴(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제1호)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범죄(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제2호)	사. 정보통신망법에따른 불법정보 유통(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제3호) 아.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제4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자. 성희롱 행위(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제4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카.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한 조치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퇴학처분은 의무교육대상자에는 적용 안됨)	• 형사 고소, 고발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통지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면 안되는 이유

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나. 학생들의 인성에 위협

다.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

4.		학부모의 적법한 교육활동 참여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방법	학부모의 학교방문 절차
• 학교알리미 활용 • 학교 운영위원회 활용 • 학부모회 참여 •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연수 참여 • 공개수업 참여 등

5.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가.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교육도 위험해짐

나. 학교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생활습관, 관계성 교육에는 한계가 존재함 → 가정교육을 통한 내면화가 필요

다.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권: 서로 존중하고 윈윈(win-win)하는 상관관계

라. 교원과 학부모의 신뢰와 존중: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한 전제조건 → 학생의 학습의 보장권 보장, 전인적인 성장으로 이어짐

마. 교원과 학부모: 자녀(학생)을 키우는 새로운 부부와 같음

바. 교원과 학부모의 역할의 연대 중요